완충자본이란?

 

바젤은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준비금을 도입하고, 경제적 적합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대응 완화 자본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은 위기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은행은 보통 리스크 가중 자산의 2.5%를 자기자본으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 다만 임시 도입에 따른 무거운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 규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과규정이 있다. 2016년에는 자본준비율 0.625%가 적용되었고, 2019년부터 2.5% 준수를 위해 매년 0.625%로 인상되었다. 경제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유연하게 조정해 은행이 위험이 높아지거나 금융 불안이 커졌을 때 신용공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의 부과 수준을 낮추는 정책 수단이다. 완충자본의 불준수의 경우, 완충자본 준비금의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 (배당, 자기주식 구입, 보너스 등)을 제한한다.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내 경제상황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부과 수준을 결정한다.

 

 

 외국환거래법의 탄생 배경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에 외화자금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환관리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IMF는 민간부문의 유동성과 자본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고 국민경제의 최저요건을 제한하는 외환거래법을 채택했다.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거래와 외국환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중점을 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와 통화가치의 균형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외환 관리 법은 외환 법의 적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극적인 제도를 제외하고 국내외 자본 이동을 금지하고 자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 거래만 허가한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어디일까? 외국환 은행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외환서비스 시설 및 전문인력이 외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된 금융기관을 "외환업무 취급기관"이라 한다. 금융위원회가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정한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자본규모와 재무구조를 갖추고, 외환서비스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산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영업소별로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환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지점을 외환은행이라고 부른다. 외환업무 취급기관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업무 취급기관에서도 범위가 다르다.

 

 

 외국환 평형기금이 필요한 이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시설 및 전문인력을 "외환업무 취급기관"이라 한다. 금융위원회가 재무건전성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자본규모 및 재무구조를 갖추고, 외환서비스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산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소별로 2인 이상을 확보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외환은행으로 불린다. 외환서비스 취급기관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결되는 범위에서 외환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외환서비스 취급기관과 범위가 다르다.

 

 

 외국환포지션한도란?

 

외환은행의 외화자산과 부채가 일치하지 않으면 환변동 위험에 노출돼 손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이 인수 포지션을 넘으면 환율 상승의 혜택을 받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손해를 본다. 반대로 이 포지션이 너무 많이 팔리면 환율이 오르면 손해고,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본다. 외환은행의 과도한 외환 포지션도 부실과 외환시장 혼란 위험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외환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구매 제한과 외환판매 제한을 설정하는 외환위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외환 포지션은 현물소재지와 외환파생상품을 결합해 관리하고 있으며 외환파생상품 포지션 한도는 전월 말 50%, 국내은행 40%, 전월 말 200%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