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정성부담금제도란 무엇인가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이 경험한 금융위기는 호황기에 과도하게 흘러 불황기에 급격히 유입된 자본유출의 변동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0년 10월 외환부문 거시건강정책조치를 도입하고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 부과제도를 시행했다. 외환건전성 부과제도는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고 장기 외화부채 구조를 독려하기 위해 계약 만기마다 은행 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예금-경과자금 등)의 0.020.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5년 7월 형평성을 높이고 부과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요금 목표와 요금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현재 만기 1년 이내 비예금 외화부채의 0.01%가 부과돼 있다.

 

 

 외환결제리스크의 효용성

 

환율결제 과정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간 환율결제의 성격은 환율, 시차, 자금이동제도와 법제도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여러 형태의 외환결제 위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가 파산해 통화를 받지 않는 주요 위험이다. 또한 상대방이 매각통화를 지급하기 전이라도 결제를 게을리 할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 거래하는 고유한 원가위험이 있고, 상대방이 일정기간 채무를 청산하지 못할 경우 수취인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외환동시결제란 무엇인가

 

결제동시결제(PVP)는 CLS은행이 시간대 차이에 따른 환율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적인 외환거래에서 이 같은 형태의 환율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방식이다. 동시 외환결제 방식은 구입통화 수령이 보장된 경우에만 판매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한쪽이 파산 등의 이유로 판매통화를 지불하지 않으면 외환결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공적준비자산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를 보상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는 교환가능하고 유동적이거나 시장성이 있는 외환보유자산이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긴급할 때 사용하는 긴급자금과 유사한 예비자산으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최후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현재 외환증권과 선진국 국채 등 예금 등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안전판 역할을 해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통화안정증권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비용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외환스왑거래란?

 

외환스와프 거래란 당사자가 현재 계약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 설정된 포워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시 말해 환율스와프 거래란 스와프 기간 중에는 이자를 주지 않고 계약 시점에서는 통화 간 차이가 있지만 동일 거래 당사자 간에 스팟 거래와 스팟 거래의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외국환 스와프 거래에서는 페이드 거래를 기준으로 매매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외환스와프 구매는 단기상품을 판매해 원래 상품을 구입하는 매매스와프 거래를 말하고, 외환스와프 판매는 단기상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매매스와프 거래를 말한다. 외환스와프 거래 동기는 대출, 외환 리스크 관리, 결제일 조정, 금리 변동을 이용한 수익수익, 투기거래 등으로 나뉜다.

 

 

 외환시장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넓은 의미로는 외환거래의 형성과 결제 등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외환시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통화단위의 결제시장이어서 외화대출이 이뤄지는 외환펀드 시장과 다르다. 이러한 외환거래는 외환시장이 다른 통화간의 거래가 본질적으로 재화, 서비스, 금융자산의 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결제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시장과 유로시장에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금융거래는 외환시장 거래와 연동된다. 오늘날 국제 외환시장은 주요 글로벌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연결하면서 모든 시장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환율에 반영하는 글로벌 시장으로서 기능하여 국제 금융거래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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